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서 벗어나는 계기"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독일 등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연차휴가를 냈던 문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단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무엇보다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이고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단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