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0만원이 뉴스테이 인가?
국토위 국감에서 서민층의 주거문제는 여야막론하고 지적대상이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가 180만원이 넘는 것을 제시하며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를 통해 서울시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전용면적 84㎡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홍보하지만 임대료를 보면 수긍이 어렵다"며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이 264만원인데 최고 18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전용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44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영등포구의 경우 전용 84㎡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19만원,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11만원으로 잡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 84㎡의 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된 주변 월세 시세가 171만원(브라운스톤 용산)에서 202만원(용산 e편한세상)임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세에 맞춰 뉴스테이의 월 최고 임대료가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들이 월 200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실제로 삼고 있는 수요인원과 소득계층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명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희국 의원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오히려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 수는 252만4936채였던 것이 2015년 현재 315만1199채로 62만6263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31만983명이 느는데 그쳤다.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2주택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몰린 셈이다.
실제로 2007년 서울시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 49만5435가구는 전체의 19.6%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는 22만5131명으로 8년 새 7만4724명, 49.7%가 늘었고, 주택 수는 88만5438가구로 39만2가구, 79%나 급증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택도 서울시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28.1%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 보유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3%에 머무르면서 2010년 이후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집은 늘어나도 자가를 보유한 집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증거"라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해 집을 팔 때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사들이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서민의 문제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주택사냥철을 맞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보급률은 일찌감치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50~60%대에 머무르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