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인구 감소로 섬 생활권도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게 섬은 지정학적으로 의미가 크다. 섬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자 국민들의 관광지 기능을 한다. 또 섬은 국가 안보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외곽에 있는 섬들은 국가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바다에서는 섬을 둘러싼 인접 국가와의 영토 분쟁과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해 해상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섬’이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붕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유인섬 다수가 무인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섬 생활권 붕괴를 방치하다가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확보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섬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적 관광지다. 현대 사회에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섬 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지방 소멸은 물론 해양 안보 측면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섬 인구 소멸과 섬 생활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스마트 섬 구축’ 등과 같은 섬 발전을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 유인섬 464개, 무인섬 2918개
   "2042년까지 유인섬 20개 무인섬 될 것" 
   ‘주무 부처 여럿‧부처 간 연계 부족’ 등 문제점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섬은 총 3382개다. 이 가운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인섬은 464개, 2020년 12월 말 기준 무인섬은 2918개다. 

유인섬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무인섬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섬 관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섬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과 주관 부처가 정해진다.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공개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에서 2022년부터 2042년까지 20년 동안 섬 인구는 18.1% 감소하고, 유인섬 20개가 무인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섬 거주 인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인구가 0.2% 줄어드는 동안 4.7%나 감소했다. 또 섬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291.5명으로 152명인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처럼 섬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무인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2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 관리‧지원 체계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섬 관련 통계자료 체계적 수집 및 관리 미흡 ▲섬 지역 유형에 따라 주무 부처 다원화 및 관련 부처 간 연계 부족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섬 존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관리하는 섬이 다르다 보니,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한데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섬 정책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섬 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연계가 필요하며 섬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섬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섬 위기, 스마트 섬 구축’으로 돌파 등 대안 거론

전문가그룹에서는 섬 지역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섬 정착 특별구역 제도 ▲스마트 섬 구축 ▲복수주소제 등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섬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세제 혜택‧창업창직‧생활안정 등에 대한 우대를 지원하는 ‘섬 정착 특별구역 제도’를 제시했다. 

박 연구부장은 또 ‘스마트 섬’을 구축해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기기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누구에게나 손쉬운 어업이 되도록 하고, 태양광‧해상풍력을 활용해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원격 교육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생활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에서 ‘복수주소제’를 시행해 인구 확보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한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복수의 지역에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지 않더라도 복수의 지역에서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섬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친화형 ‘귀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구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종합적으로 개발‧검증‧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으로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햔다”며 “시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