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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각기 다른 해법을 고수하며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5일 ‘세수 펑크론’까지 꺼내들며 정부여당을 향해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긴축재정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경제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하반기 경제 상황이 회복될 경우 부족한 세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 소득세, 법인세 다음 많이 감소...주원인 ‘반토막난 양도세·종소세’
   야당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 폐기, 추경 논의해야”
   정부여당 “감세정책 유지…세수 상황 안좋아져도 여러 방안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첫 번째로, 민생의 어려움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하강이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경기에 덜 민감한 근로소득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세수를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까지 소득세 세수는 3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8조9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주요 세목 중 15조8000억원 감소한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7조2000억원 감소한 5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소득세 세수감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감소율은 55.0%다. 

종합소득세도 2조4000억원이 덜 걷힌 1조8000억원을 기록해 57.1%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1000억원이 증가한 22조800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뤘다. 3월까지의 소득세 세수는 올해 소득세 세입예산 131조9000억원의 27.1% 수준이라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세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 곳간은 꼭꼭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나”라며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논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한 1067조7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엄태영 의원은 굿모닝경제와 통화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분야의)세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재추계한 세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빚을 추가로 더 내지 않고 예산안에서 재정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정부, 재정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하반기 세수 늘어날 것” 전망도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를 향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에 빚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서 결국 가서는 그 자체가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재정 운영을 너무 경직되게 생각할 것 같으면 경제정책이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없다“며 ”재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세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굿모닝경제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미중패권 전쟁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동결 움직임 등과 맞물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