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설 연휴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당내 기구인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설 성수품 공급 지원 등 밥상 물가 관리 방안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 10.3%를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1%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안정특위, 농축산물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 요구

경제안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하고, 배추·무·돼지고기·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 20만8000톤이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수요일(11일)까지 20만8000톤 중 11만5000톤을 (공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16대 성수품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필요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해 설 연휴까지 계속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위는 △취약계층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 및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기초생활수급자 연탄·분유쿠폰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비축 물량,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16대 성수품을 20만8000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안정, 공공분양주택 3배 확대...전세사기 방지 앱 출시

또 국민의힘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대책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된 입법은 당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 70% 수준의 공공분양주택을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3배 더 확대하고 1.9%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전용 모기지론) 요구했다.

최저금리가 3.75~5.55%인 특례보금자리론 실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원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이달 중 출시 등의 대책도 거론됐다.

또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완화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의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 매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처분조건을 3년으로 연장했다.

굿모닝경제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