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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넷플릭스 등 대형 해외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다”며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에 비해 60% 점유율인 해외 사업자 망 사용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를 찾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사용료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빅테크 갑질 대책TF팀장인 한준호 의원과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의원이 자리했다. 통신3사에서는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조영훈 SK브로드밴드(SKB) 커뮤니케이션 담당, 박형일 LG유플러스 CRO(최고매출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 간 망 사용료 역차별로 인해 통신 3사의 인터넷 망 투자 여력 하락과 국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콘텐츠사들의 성장으로 인한 국내 통신3사의 트래픽 증가 부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SKB가 넷플릭스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수십 배 증가하면서 부담 분쟁 소송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 사례가 있는 것을 거론하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망 사용료 정책으로 한국콘텐츠의 해외 진출 제약 및 이용자 비용증가로 인한 피해 초래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2019년 이후 트래픽 3배 증가...플랫폼 기업, 분쟁 조정 통해 망 사용료 지급

 TF팀장인 한준호 의원은 “2010년 만해도 티빙과 쿡 등 국내형 OTT가 나올 때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이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며 “2019년도 이후 트래픽은 3배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비비나 투자비는 어디서 회수하나”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구글 등 다른 콘텐츠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B는 넷플릭스와의 소송 1차에서 이겼다. 넷플릭스는 항소하며 버티는 중”이라며 “이런 부분은 입법과정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다. 국회 과방위가 활동하면 이 부분은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조율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은 망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여러 분쟁이 있긴 했으나 분쟁 조정을 통해 그만큼 망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우 KT 홍보실 상무보는 간담회 직후 굿모닝경제와 만나 트래픽 증가로 기업의 부담 가중 시 소비자 인터넷 요금 인상 가능성 질문에 “KT는 (트래픽 급격한 증가에도)통신비를 올린 적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망 용량이 100이라면 평시에 70~80정도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OTT로 인해 트래픽이 상승해서 할당된 부분을 초과하면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보는 “OTT로 인해 트래픽이 올라가서 할당 영역을 넘게 될 경우 기기나 장비를 더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 투자를 고민해야 하겠지만, 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강영훈 기자